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!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은?

 

 

고령자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고령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'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' 제도를 운영하며,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!

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,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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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?]

제도 개요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,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경우

정부에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주요 목적

- 기업의 고령 근로자 활용 활성화

- 노후 대비를 위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

- 숙련 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

 

 

 

 

[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]

지원 대상 기업

- 정년이 없는 사업장 또는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

- 기존 정년 (60세 미만)을 연장하여 60세 이상으로 변경한 기업

- 기존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

 지원 대상 근로자

- 만 60세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

-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
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

 신청 제외 대상

- 공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

- 이미 60세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

- 법령에 의해 정년이 보장된 직종

 

 

 

 

[지원 금액 및 혜택]

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, 정부에서는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1인당 지원 금액

대기업 : 30만 원 / 월

중소 중견기업 : 40만 원 / 월

지원 기간

- 최대 1년간 지원

-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동안 매월 지원금 지급

예시)

- 중소기업에서 60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연간 최대 480만 원 (40만 원 x 12개월) 지원

- 대기업에서는 연간 최대 360만 원 (30만 원 x 12개월) 지급

 

 

 

 

[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]

신청 절차

1) 사업장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

-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변경

-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 개정

2)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

-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+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

- 고용보헌 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에서 신청 가능

3) 심사 후 지원금 지급

- 서류 검토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

- 매월 근로자 고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급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- 사업장 정관 및 취업규칙

-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 근로계약서

- 고용보험 가입 명부

 

 

 

 

[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장점]

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

: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 가능하여 노후 대비에 도움

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

: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음

노동시장 활성화 기여

: 인력난 해소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효과

 

 

 

 

[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]

1) 이미 60세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?

: 아니요. 기존에 이미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)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?

: 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느 근로자라면 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근무자 모두 포함됩니다.

3) 60세 이후 계속 고용하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?

정년 연장제 :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변경

계속고용제 : 정년 도달 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식 운영

4) 지원금을 받기 위해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?

: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지만, 60세 이상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.

5) 장려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도 있나요 ?

: 네.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및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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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'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'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기업 입장 ->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인건비 부담 완화

근로자 입장 ->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